중국 반간첩법, 무엇이 달라졌나? 기업과 여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외국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포괄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모호한 조항 탓에 자칫하면 의도치 않게 간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국제사회와 외국 기업, 여행자들이 경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 반간첩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 포인트, 그리고 외국 기업 및 개인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반간첩법이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 정리

중국의 반간첩법(反间谍法)은 본래 2014년에 제정되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스파이 행위와 그 관련 활동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그 범위와 개념이 대폭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죠.

이 법은 중국 국내외 인사들이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정보 또는 관련 자료를 수집, 저장, 전달, 유출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 전반’을 모두 간첩 행위로 규정하면서 모호성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 자료 조사, 출장 중 정보 수집 등도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반간첩법은 단순한 스파이 활동을 넘어서, 중국 당국이 위협으로 판단하는 모든 정보 관련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 셈입니다.

2. 2023년 개정 반간첩법의 핵심 변화 정리

이번 개정 반간첩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간첩 행위'의 정의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에 한정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아래와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항목이전 반간첩법2023년 개정 반간첩법

간첩 행위 정의	국가기밀 유출에 국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활동 포함
처벌 대상	개인 간첩 및 관련자	외국 기업, 민간인, 연구자 등까지 확대 가능
적용 범위	물리적 증거 중심	의심 활동만으로도 조사 가능
수사 권한	공안 및 국가보안부	국가보안부 권한 대폭 강화

이 외에도 국가 보안기관이 정보 수집, 통신 감청, 자산 압류, 신원 조사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외국인의 휴대품 조사나 디지털 기기 열람도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즉, 단순한 데이터 조사나 해외 고객 분석 활동이 중국 내에서 수행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간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 기업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외국 기업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조항과 리스크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현지 법인과 협업할 때, 새로운 반간첩법으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자료 조사 활동: 시장조사나 경쟁사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도 국가 비밀과 관련된 정보로 판단될 수 있음
• 인터뷰나 인터뷰 조사 활동: 중국 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과정에서 기밀 정보 언급 시 문제가 될 수 있음
• 서버 및 클라우드 이용: 외국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외부 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간첩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
• 출장 중 사진 촬영: 공장이나 인프라, 공공기관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이 의심을 받을 수 있음
• 현지 직원 채용 및 교육 자료: 민감한 주제(예: 정책, 보안, 통제 구조 등)에 대한 교육이 국가 안보 침해로 오해받을 가능성

중국의 반간첩법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보다, 무엇이 간첩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 기업은 모든 업무 절차에서 정보 보안 지침,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 현지 법률 자문 확보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일반 여행자와 외국인의 주의사항

이번 개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여행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우연히 촬영한 사진, 통신기기 내 저장된 콘텐츠, 인터넷 검색 이력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행위는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 공항, 군 시설, 정부청사 촬영
• 현지에서 정치 관련 대화나 SNS 활동
• 중국 관련 정치적 유튜브 영상 저장, 시청
• 현지인에게 국가 시스템에 대한 질문

또한 외국인의 스마트폰, 노트북, USB 등의 자료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장이나 여행 전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하고, 클라우드 동기화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공안이 요청할 경우, 디지털 기기의 비밀번호 제공 및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조사 절차이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일반 여행자라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의 디지털 활동은 언제든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자기검열이 필수적입니다.

5. 국제사회의 반응과 외국 정부의 대응

개정된 반간첩법이 시행되자마자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정부는 자국민과 기업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일부는 경고문까지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기업과 직원들에게 중국 출장 및 활동 자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최근 자국 국민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구금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외교 채널을 통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반간첩법은 외교적 긴장까지 유발할 정도로 예민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단순한 안보 목적이 아니라, 외국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기술유출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향후 중국에서 사업을 지속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정치·법률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지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중국 반간첩법, 기업과 개인 모두의 주의가 필요한 시대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단순히 스파이 활동만을 단속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고 판단하는 행위 전반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 기업과 여행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장조사, 출장, 데이터 분석, 단순한 정보 수집조차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중국 내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반드시 법률 자문 및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법률 교육을 진행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여행자나 출장자는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정치적 민감 이슈와 관련된 발언이나 촬영을 피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보를 수집하거나 접근만 해도 간첩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중국과의 비즈니스나 교류를 이어가려면, 개정된 반간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확대되는 규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 반간첩법은 단순한 국내법이 아닌
글로벌 기업과 개인의 행동 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 반간첩법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